[보호종료아동] 우리는 18살 어른입니다

2020년 2월, KBS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보호종료 청소년이 출연해 ‘보호종료아동’이 처한 현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육원과 같은 시설 아동에는 관심이 있지만, 시설에 나온 아이들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 자립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보호와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보호종료아동’,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나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보호종료 청소년 이야기 중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하고 나서 솔직히 어려워요.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하니까…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희한테 ‘혼자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니까 힘든 것도 말할 수 없는 거에요.

특별한 예비책 없이, 만 18세가 되면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미성년자의 몸으로… 이것까지 저는 몰랐어요. 뭔가 정확하게 안정이 되고 그러면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MC 이수근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시설에서 평생 살다가, 갑자기 취업은 됐어. 그 공장에 가서 기숙사에 산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MC 서장훈

‘보호종료아동’과 ‘보육원’
검색 조회수 비교

‘보호종료아동’과 ‘보육원’ 검색 조회수 비교

●보호종료아동●보육원

사용자들이 ‘보육원’ 키워드는 꾸준히 검색하지만, ‘보호종료아동’ 키워드는 상대적으로 방송 등의 이슈 때만 검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사진 : 네이버 Data Lab 화면 캡쳐

그동안 우리도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아동들에 대해 무관심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월드비전 매거진팀이 기획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어른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그들의 현황과 어려움을 지금 알려 드립니다.

잠깐! 그전에
‘보호대상아동’ 부터 알아볼까요?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양육 능력이 없어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우리는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대상아동’이라고 부릅니다.

‘보호대상아동’은 주로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부모의 빈곤, 실직 등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은 아동학대, 부모빈곤·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 다양합니다. – 그래프 :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그 중 절반은 여전히 시설보호 아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보호 아동이 많은 이유는 혈통이나 가문을 중요시하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만들어진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가정위탁이나 입양을 선택하기 어려운 편이에요. 따라서 시설보호 아동의 비율이 가정위탁, 입양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호조치 현황

2019년 기준, 보호대상아동 총 4,047 명 중 2,739명이 시설보호 아동입니다. – 그래프 :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이처럼 매년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발생하고 있고, ‘보호대상아동’은 결국 일정 나이가 되면 ‘보호종료아동’으로 속하게 되어 홀로 세상에 나와야 합니다.

매년 2,500명 이상,
우리는 홀로 서야 합니다.

‘보호대상아동’이었던 A 군은 8년 동안 시설에 있다가 보호 종결 시점이 되어 자립했습니다. 그는 시설에서 나올 땐 박스 하나가 전부였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형태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조치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500명 이상 ‘보호종료아동’이 사회로 나오며, 그 중 절반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호종료 아동 현황

아동복지법 제 16조 1항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중략) 퇴소시켜야한다” – 그래프 :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정 수급현황(2019)」

‘보호종료아동’에게 있어서 사회에 나갔을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2016년 자립실태조사에 따르면 1순위는 경제적 문제(31.1%)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성인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이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으로, 시도 예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균 약 500만 원)
* 대상: 만 18세 이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 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일부터 과거 3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아동이나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이 외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문제와 자립 전반을 지원하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주거, 생활지원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꼽히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열여덟 어른,
혼자서 자립할 수 있을까요?

‘보호종료아동’은 정부로부터 위와 같이 적지 않은 지원을 받지만, 완전한 자립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받는 자립정착금(1회, 약 500만원)은 주로 주거관리비로, 자립수당(매달 30만원)은 주로 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학생 한달 용돈이 평균 69만원이라는 사실(출처: 알바몬)과 비교하면, 자립수당 3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원금 지출 용도 (1순위)

자립정착금의 지출 용도 1순위는 ‘주거관리비‘ (28.4%), 자립수당의 지출 용도 1순위는 ‘식비’ (44.1%)로 확인됩니다. – 그래프 : 보건복지부 x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자립지원 확대를 위한 포용정책포럼 (2019)」

무엇보다도 보호자 없이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하므로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및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설의 규칙에 따라 살아오며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독립적인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돈과 주거만 지원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독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서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늘어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보호종료 청소년
보호자

보호자가 없는 만 18세 법적 미성년자라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한데요.어쩔 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하고, 그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 몰라서 저지른 실수에도 ‘불법인데 왜 몰라. 네 잘못이잖아!’ 등 부정적인 시선들에 좌절하여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곤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