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동학대사망사건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아동보호 체계에 아동 안전 보장은 없었다
– 아동학대 대응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성명

가정 내 아동학대로 분리 보호되었던 아이들이 원 가정으로 돌아간 뒤 재학대를 당하여 사망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1월 1일 우리 사회는 가정 복귀 후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생한 재학대로 4년 간의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의 비극을 접하는 것으로 올 해를 시작했다. 그 비극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마련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는 2019년 9월 26일, 가정에서 분리되어 시설보호를 받던 아동이 집으로 되돌아 간 후 학대로 결국 사망한, 참담한 사건을 또 맞게 되었다. 다섯 살 아이가 겪었던 잔혹한 학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온 사회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비극에 잠시 분노하다가 같은 비극을 반복해서 맞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을 것인가.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정부가 매년 내놓았던 ‘아동보호 체계 개선’, ‘국가의 책임 확대’ 약속이 무색하게 아동은 공적 보호체계 안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아동의 분리와 복귀가 아동보호 체계라는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아이들이 가정 복귀 후 끝내 주검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동보호에 있어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구호일 뿐인가.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최소한” 신고가 되어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파악된 아동에 대해서는 학대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현행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의 어떤 지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인지 반드시 찾아 제도보완을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아동보호체계는 그동안 많은 아이들의 사망을 딛고 하나씩 보완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 아동을 진정 추모하는 길은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피해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아동보호 체계의 허점으로부터 근원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대응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아동학대 예방·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상위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아동보호 체계 개선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8일

굿네이버스, 동방사회복지회, 세이브더칠드런, 세이프키즈코리아, 아이코리아, 엔젤스헤이븐,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종이문화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홀트아동복지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자녀를 한 인격체가 아닌 부모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존재로 오인할 수 있는 민법 제915조(징계권)의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시민들의 지지서명을 모으는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change915.org)를 진행하고 있습니다.